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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목적

○ ICT융합 新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 및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

 

세부내용

1. 규제개선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

○ ICT융합 신산업 등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관련 기업 및 국민점검단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수요 조사 및 과제발굴

 

2. 정책의제 분석·도출

○ 융합 산업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 도출

 

3. 규제개선 추진체계 지원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ICT융합 규제개선 관련 회의체에 안건상정 지원 및 이행현황 점검

 

지원대상

○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 2017년 예산 : 200백만원

 

사업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심자영 책임

(tel : 043-931-5235, e-mail : jayoung.shim@nipa.kr)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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