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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 개선기반 구축

사업목적

○ 인터넷 융합신산업의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

○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출시 및 사업화 지원

 

세부내용

1.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다부처간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산업활성화 저해·소비자 편익 감소 등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대응논리 마련 및 대안 제시

○ 정책의 참고자료 및 규제개선 확산의 근거 제시를 위해 해외 선도국가들의 新기술·新비즈니스 대응 법제도 개선현황 지속 모니터링

 

2.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운영지원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컨퍼런스, 세미나 등 주요 행사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 발굴 및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임시허가를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지원

○ 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수행 및 법률 개정 지원

 

3. 성과·사후 관리 및 홍보

○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중 과제별 수혜담당자를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정책개선 체감도 평가

○ ICT융합 新산업 규제개선 사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배포를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지원대상

○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 2017년 예산 : 400백만원

 

사업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최정락 수석

(tel : 043-931-5233, e-mail : tough100@nipa.kr)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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