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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목적

ㅇ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중소콘텐츠 사업자 보호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합리화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ㅇ 디지털콘텐츠 산업실태, 유통경로, 표준계약서 활용도, 불공정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

 

세부내용

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운영(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정책위탁)

 

(1)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인식 확산

- DC 산업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인식제고 및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언론홍보, 피해구제 성공사례 등 캠페인을 통한 공감대 조성

 

(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업계 조기 활성화

- DC 관련 정부투자나 지원을 받을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장르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대표 계약서 보급 및 대기업 참여 유도

 

(3) 공정거래 모니터링

- DC 공정거래 사업 홍보 및 공정거래 법령 위반사례 수집, 불공정 피해시 법률자문 유도, 업계 불공정 현안 이슈파악 등 모니터링 추진

 

(4)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DC 공정거래 관련법령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및 불공정 거래방지를 위한 사업자 교육 실시

 

(5) 분쟁단계별 맞춤형 불공정 피해구제

- 불공정 거래 상담부터 법률자문, 자율구제, 소송지원까지 피해단계별 맞춤형 피해구제 활동 추진

 

(6) 디지털콘텐츠 법제도 개선

- 급변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근거법령,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업계 의견 취합 및 정책제안 추진

 

나.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실태 조사

 

(1) 디지털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2)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

(3) 디지털콘텐츠 성과 조사 및 분석

 

지원대상

o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청년기업

 

사업예산

o 2017년 예산 : 1,126 백만원

 

사업담당자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C산업기획팀 정 철 훈 수석

(tel : 043-931-5614, e-mail : episode37@nipa.kr)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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