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SW공공구매혁신

SW공공구매 혁신이란?

SW가 공짜·단순서비스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공공부문부터의 제도개선을 통해 근절하고 제값 주는 환경을 조성하여,
SW가치가 실현되고 신뢰받는 공정하고 견실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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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개요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18.8.22.시행)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 상향입법

주요내용('16.1.1.시행)

공공SW사업에서 분리발주SW 구매 시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의무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및 평가시험 실시 절차 등 규정 신설

주요내용(‘15.12.31.시행)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 제한.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3)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규정

개요

공공 SW사업의 입찰⋅계약 집행 시 적용되는 발주관리 규정

주요내용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고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 SW사업대가의 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자 신고요령, SW기술자 신고요령,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규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등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하위 규정
-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회계관리과(T.02-2100-3528)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보지원본부 전자정부연구부(T.02-2131-008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요

｢전자정부법｣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개정이유 (2013.8.27. 개정)
-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술 평가항목을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관련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지원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보지원본부 전자정부연구부(T.02-2131-0080)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 제한

개요

공공 SW시장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제 도입·운영

주요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비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함

하한 적용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함)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에서 제17조의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4호, 2019.10.16.)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2)

* 예외사업신청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8)

SW사업자·사업실적 신고

개요

SW사업자는 SW사업자 및 실적신고를 통해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

주요내용

(신고의 종류 및 구분) SW사업자 자격을 확인하는 “사업자신고”와 SW사업수행 실적의 증명을 위한 “실적신고”로 구분
(신고시스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http://www.swit.or.kr )를 활용하여 신고 및 각종확인서 발급 가능
(수수료) 사업자 신고 수수료

구분	신고종류	수수료(VAT포함)
사업자신고	신규신고	50,000원
사업자신고	변경/합병신고	30,000원
사업자 실적신고	SW사업실적신고	무료
사업자 실적신고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22,500원(실적 10건 초과 시 천원/건)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1호, 2013-09-26)

지원기관

(신고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제도운영팀(T.02-2188-6967)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및 운영중

주요내용(‘18.8.22.시행)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구분, 대가산정핵심요소, 비용 구성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대가산정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ISP)수립비	컨설팅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x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ISP)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쳐(EA/ITA)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ISMP)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요율체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항목, 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체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체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의 설립)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02-2188-6930)

SW 구매가격 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

주요내용

상용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353)

SW 분리발주 의무화

개요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입찰공고하지 않고 바로 구매함

주요내용

(분리발주대상 SW)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 (단, 제1호의 경우 5천만원 미만 포함)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예외적용) 조달발주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 타당성을 검토 요청함
- - 제외사유 : 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한 비효율적

주요내용('16.1.1.시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발주준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91호) 제6조의2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14)

소프트웨어 벤치마크테스트(BMT) 제도

개요

동종 경쟁제품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구매자의 요구사항(업무의 목적, 용도, 비용 등)에 가장 부합한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 일반적인 성능테스트와는 달리 실제와 같은 상황의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대표적인 비교대상과 비교시험을 반복하여 성능 평가
발주자가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
- 국가기관의 사업 발주 시 기술성 평가에 객관적인 BMT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 국가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주요내용

SW구매 시 기술력 보다는 인지도와 가격에 의해 납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기관에서 SW제품 구매 시 BM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 동종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 제공
- BMT 시험환경 구축을 통해 발주기관의 유사한 운영환경에서 BMT를 수행하여 개발사에게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조기에 제품 취약점 발견 가능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13조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0조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제10조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6조3(평가시험의 의뢰 등)

지원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평가단 시험평가2팀(T.031-724-4643)
홈페이지 : http://sw.tta.or.kr/service/bete_it.jsp

GS인증제품 우선구매

개요

중소기업의 GS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SW기업이 요청 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신청제품 구매 가능

(신청절차)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해 중소기업의 GS인증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 해당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의 우선구매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과 수의계약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구매자 면책)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고 SW공제조합등에서 성능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성능보증서를 구매공공기관에 제출 시 구매자는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0)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제

개요

공공부문의 SW사업 추진계획을 조사하여, 각 산업 분야 통계를 확보하고 SW사업자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주요내용

(조사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발표시기)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 (확정조사) 1~2월, 차년도 사업추진계획(예정조사) 9~10월
(조사결과 공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 및 설명회 개최(2회)를 통해 조사 결과 제공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02-2188-693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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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개요

공공 SW사업 추진 시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방법

주요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로 SW사업에 우선 적용
- 기술평가점수(85% 이상 협상적격자) +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14.1.10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 (100분의 80으로 계산)

현행, 개정 내용이 담겨있는 표
현행	개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88호)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요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 및 상용SW 등 공공부문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기준

주요내용

기술평가의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명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로 구성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주요항목

기술제안서 평가부문 및 항목, 상용소프트웨어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술제안서 평가부문 및 항목>		<상용소프트웨어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7)	평가항목(26)	평가부문(7)	평가항목(3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표준프레임워크적용 ◦ 개발방법론	기능성	◦ 기능구현 완전성 ◦ 기능구현 정확성 ◦ 상호 운용성 ◦ 보안성 ◦ 표준 준수성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 사항	사용성	◦ 기능학습 용이성 ◦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식성	◦ 운영환경 적합성 ◦ 설치·제거 용이성 ◦ 하위 호환성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 계획 ◦ 개발 장비	효율성	◦ 반응시간 ◦ 자원사용률 ◦ 처리율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시험 운영 ◦ 교육 훈련 ◦ 유지 관리 ◦ 하자 보수 계획 ◦ 기밀 보안 ◦ 비상 대책	유지관리성	◦ 문제진단/해결지원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업데이트 용이성 ◦ 백업/복구 용이성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시험 운영 ◦ 교육 훈련 ◦ 유지 관리 ◦ 하자 보수 계획 ◦ 기밀 보안 ◦ 비상 대책	신뢰성	◦ 운용 안정성 ◦ 장애복구 용이성 ◦ 서비스 지속성 ◦ 데이터 회복성
상생협력	◦ 상생 협력	공급업체 지원	◦ 유지관리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교육훈련 지원 ◦ 제품 신뢰도 ◦ 직접생산여부
하도급계획 적정성	◦ 하도급계획적정성	공급업체 지원	◦ 유지관리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교육훈련 지원 ◦ 제품 신뢰도 ◦ 직접생산여부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 http://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353)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개요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 가능

※ 예외 :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주요내용

보상기준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이상인 자로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차이가 5점 미만인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의 자로 선정
-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13분의 8을 지급
발주기관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SW사업의 입찰공고시 제안서보상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명기 권고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일부개정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0)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을 이행
국가기관등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방과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역할 수행

주요내용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제49조∼제60조)
2014.1.10.일 주요 개정 내용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 내용이 담겨있는 표
현행	개정
제52조(작업장소 등)① ----- --- --------.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관련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6호, 2014.1.10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수의 계약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대기업 생산제품, 수입제품 및 타 중소기업에서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행위 방지

주요내용

(사전 조치사항) 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중소기업 회원 가입
(신청절차)
- ①SMPP에 중기 회원 가입(중소기업)
- ②SMPP에 직접 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 ③생산공장 등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원)
- ④SMPP을 통해 심사 및 발급(중소기업 중앙회)
- * 직접 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 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신청⋅발급 가능
(유효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4호, ‘2012.1.17)

지원기관

중소기업중앙회(T.02-2124-3114)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T.042-481-8957)

※ 제목 클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요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SW사업 추진 시 SW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규정

주요내용

발주준비, 제안요청서 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관리, 사업관리, 합동검토, 감리, 인수 및 종료단계까지의 공급자와 발주자의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공동수급 참여제한) 발주자는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SW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보상) 발주자는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 (과업변경) 발주자는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투입인력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및 제6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7호)
-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http://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4)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제도

개요

국가기관등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SW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비율(사업금액 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는 제도

주요내용

(하도급 제한) 하도급 비율(사업금액 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 하도급 제한 예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 재하도급 금지 예외
- 1.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SW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상시점검 등을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요청)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발생 시 한국SW산업협회의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 ※ 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사용권고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3)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활용

개요

공공기관 범용의 하도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관련규정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수요기관의 하도급 승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구성 및 주요기능 :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

표준 전자계약, 대금 지급, 실적증명 발급 내용이 담겨있는 표
① 표준 전자계약	② 대금 지급	③ 실적증명 발급
<하도급 계약체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 •SW계약 사전 승인	<하도급 계약체결> •선급금, 기성/준공대가 청구/지급(노무비 구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하도급 실적증명 발급> •계약실적 증명서 요청/발급

조달청 계약 ‘하도급지킴이’이용방법
- (대상사업) 수요기관은 ‘조달요청’ 단계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여부 선택(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중)
- * 하도급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시스템 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조달청은 입찰공고 전에 이용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
- (입찰공고)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임을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에 안내
- (계약체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 계약이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인출제한’* 기능 적용여부를 협의⋅결정
- (일반지급) 원⋅하도급자가 지급기한 내 자유로이 인출
- * (인출제한) 원⋅하도급자의 몫 이외의 금액은 인출제한

홈페이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하도급지킴이(우측 상단)

지원기관

조달청(1588-0800)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

주요내용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유형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 상용SW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상용SW 유지관리 분야
주요 제정내용(‘13.12.1부터 시행)
- 시스템 및 상용SW의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식권한의 강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
-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
- 무상 보증기간은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
-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
-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
-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함.(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원사업자의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
- 직원상주 요구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지원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T.044-200-0410)

SW사업 하도급분쟁조정

개요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SW산업협회에 설치

주요내용

기능
-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 기구의 기능을 담당
분쟁조정 절차

신고인 제출 서류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분쟁조정 결과 조치
-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조치

홈페이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biz/b_hai.jhtml)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T.02-2188-6934)

SW사업 과업변경 신청절차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중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조치의 취지

소프트웨어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건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제조치를 시행함.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특별조치의 대상

소프트웨어관련업체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설계ㆍ개발ㆍ구매ㆍ유지관리ㆍ감리 등)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2015.8.14일 전의 처분으로 소프트웨어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입찰제안서 신인도 평가 시 감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위 행정처분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업무(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소송 진행 중인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소송을 취하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1-1. 해제 대상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과징금, 벌점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2-1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2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 ㆍ부정입찰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기ㆍ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기ㆍ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사기ㆍ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사기ㆍ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개요

제 대상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일 자로 해제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아울러 이미 처분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함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및 제재유형별 감면기준

(1)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부정당업자제재 : 2015.8.13일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는 2015.8.14일 자로 해제,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15.8.14일 자로 해제
과징금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2015.8.14일 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은 2015.8.14일 자로 해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2015.8.14일 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일 자로 해제

(2) 제재유형별 감면 기준

제재유형별 행정처분 감면기준 : 제재 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제재 정지 중),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함

(3) 업체별 행정T처분 감면기준

업체구분,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감점 감면 여부 내용이 담겨있는 표
업체구분		Ⓐ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 감점 감면 여부
① 제재 종료 업체		해당 사항 없음	100% 면제
② 제재중인 업체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②-1)	남은 제재 기간 면제	100% 면제
② 제재중인 업체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2)	[(제재 기간X1/2)-경과 기간] 동안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감면된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③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재 기간을 50%로 감면	감면된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 현재 제재 정지 중인 업체로서, 소송 취하 등 제재 중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 기간 내 미래창조과학부로 신고한 업체 (※별지2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

[예시]

①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이 종료되고 6개월간 감점된 경우 → Ⓑ남은 1년 6개월간 감점 면제

②-1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8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입찰제한기간 4개월 면제 + Ⓑ2년간 감점 면제

②-2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4개월이 경과한 경우 → Ⓐ2개월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 Ⓑ2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③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6개월만 입찰참가제한 + Ⓑ6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입찰과정 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 된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 다만,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 중 2015.8.25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제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은 제재 감면조치를 시행하여 입찰을 진행함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시행방법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처분청 및 소프트웨어업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015.8.14일 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ㆍ관리함

결과의 확인신청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서식다운로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 검토한 후, 해제대상인 경우 2015.9.9일까지 관련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 기록에 반영

제재정지 업체의 자진신고

소송 등으로 제재정지 중인 업체가 행정처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2호 > 서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자진신고서를 제출 서식다운로드
자진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진신고 업체의 특별조치 대상여부 검토 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을 적용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서, 연락처, 소관사항 내용이 담겨있는 표
관련부처	부서	연락처	소관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1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별지1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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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자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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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하자보수·유지관리제도(총괄)

개요

공공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보수하기 위한 기간을 법률로 정함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사항 분석⋅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
- * 세부사항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5.5 참조

주요내용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국가⋅지방계약법령, 하위 규정으로 구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령 내용이 담겨있는 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령
•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 앞에 유상⋅무상의 단어를 병행하여 표기하지 않음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등(http://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0)

패키지SW 유지관리

개요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주요내용

(정의)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으로 별도계약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 * 하자보수 : 패키지SW 제품 자체 오류 및 결함의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 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 포함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14. 1.10)

현행, 개정 내용이 담겨있는 표
현행	개정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26)

공개SW 유지관리

개요

공개SW 특징을 고려한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정의, 대상, 범위 및 계약방식을 명확히 하여 정액제 방식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제공

주요내용

(정의) 공개SW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 * 대상 :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공개SW(OS, DBMS, WEB, WAS 등)
- * 유지관리 서비스 범위 : 기능향상 등의 제품지원, 장애지원 등 유지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함
정액제 계약방식
-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은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와 기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 정액제 방식을 적용한다.
공개SW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소스코드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SW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공개하는 소스코드 형태의 공개SW는 비공개 상용SW와 달리 그 자체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형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이에 따라, 개발자가 공개한 소스코드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제품지원) 하거나 제품설치,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업그레이드 등 제품의 활용을 위해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유지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개SW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 즉, “공개SW=무료” 라는 공식은 소스코드의 활용에 한정된 것이고, 공개SW 활용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유지관리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관련규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창순 (02-2188-6936, cskim@sw.or.kr)

SW저작권 보호·관리

개요

주요내용

SW소스코드 저작자 확인 서비스
- SW소스코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소스코드에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하고 은닉하여, 소스코드 유출시 원저작자를 용이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
SW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 소스코드의 핵심 및 주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난독화(Obfuscation) 함으로써 소스코드 공유 또는 불법 유출 등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
소스코드는 네트워크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회원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원기관

소프트웨어 임치

개요

주요내용

(임치 계약기간) 신규계약기간 1년, 갱신계약기간 1년
임치 효과 및 임치계약 종류
- (개발자) ①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서 유사 SW의 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②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 (사용자) ①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관리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②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개발 중인 SW도 임치가능(추후 최신본 임치계약으로 전환 가능)

관련규정

지원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T.02-368-8761~3)

SW관리체계 컨설팅

개요

효율적인 SW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SW공정이용 환경조성

관련규정

SW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다양한 각도에서 SW관리와 업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
컨설팅 절차 : 1.신청서 접수 및 확인 → 2.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 3.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 4. 컨설팅 실사(라이선스 점검, 권고사항 제시, SW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등) → 5. 컨설팅 보고서 작성/통보 → 6. 권고사항 이행

지원기관

홈페이지 : http://www.its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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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개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서 및 제안요청서 대상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통해 국가기관의 SW 법제도 이행률 제고

주요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자체 발주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는 공공SW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서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공공SW사업 관련 법⋅제도 이행현황 확인
- (관리감독 항목)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제한, 하도급,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투입인력 관리 금지,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
미준수 SW사업 대상 개선 권고 후, 최종 이행 현황 모니터링
SW기업 등은 조달청 공고된 SW사업 제안요청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의견 등록 가능

관련규정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SW사업의 관리·감독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8(SW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4)

준비중입니다.

공공 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개요

공공 발주자 및 SW기업 대상으로 SW사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사업 발주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교육대상 : 공공부문 발주/계약담당자 및 재직자, SW기업 및 민간 SW사업 발주기업 종사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정규교육횟수, 교육시간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교육과정	정규교육횟수	교육시간
기본과정 (공통)		공공SW사업 발주 프로세스 및 법제도 이해	13회	7시간
전문과정	공공	공공SW사업기획(예산 및 ISP) 수립	11회	7시간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작성	8회	7시간
		공공SW사업 평가‧선정‧계약 및 관리감독	7회	7시간
	민간	공공SW사업 제안서 작성 및 사업관리	3회	4시간

- 교육비용 무료
- 과정별 교육시간 수료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 수료 기준은 교육 참석 당일 서명 및 과정 종료 시 만족도 조사 참여 여부 따라 결정

지원일정

4월~11월(http://www.swit.or.kr 내 세부 교육일정 참조)

교육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swit.or.kr -> 교육정보 ->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가능
30명 이상 교육수요 시 교육 과정/일정 등 협의 후 해당기관 방문교육 가능
- (교육비 무료, 교재 파일(PDF) 제공)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41)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창조정보를 제공토록 함

주요내용

국가기관 대상 SW사업정보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추진 (년간 300건 이상 수집)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기관 데이터 작성 컨설팅(기능점수 산정 및 검증 지원등) 서비스 제공
- SW사업정보 데이터 수집 활성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검증•분석 프로세스 및 방법론 개선
공공부문 발주자 대상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홍보 및 데이터 수집 독려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홍보 및 교육 추진
원활한 데이터 수집 및 발•수주자 지원을 위한 SW사업정보 저장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추진

※ 데이터의 수집 범위, 대상, 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SW사업정보 저장소 홈페이지 참조(http://www.spir.kr)

sw사업정보 내용이 담겨있는 표
SW사업정보
SW사업정보		수행환경 정보	사업 영역, 유형, 개발유형, SW/HW 개발환경, 요구사항
수행환경 정보	사업수행 적용기술 및 도구, DB, 적용방법론, 개발 도구 등
비용·일정·규모·공수	사업기간, 계약금액, 기능점수, 투입인력의 등급 및 인원 등
품질특성 정보	신뢰도, 성능, 분산처리, 결함 수, 결함 유형, 품질 점검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5)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SW사업자 신고 및 실적 신고, 기업과 발주자에게 SW산업진흥과 관련된 각종 제도 안내 및 홍보 (http://www.swit.or.kr)

주요내용

SW사업자신고 및 SW사업실적신고 관련 신규⋅변경 신고, 조회, 발급
- 증명서 발급 : 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
- SW사업자별 참여하한 적용 범위 확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및 SW제도 교육 지원
SW제품정보 및 SW법령, 통계, 각종 지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 GS(Good Software)우선구매제도 및 GS인증제품
공공 SW사업 수요예보 결과 제공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5)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란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대해 전문가 지원 등 업무지원을 해 드립니다.

개요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全 프로세스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가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기관

지원내용

예산 수립 및 발주를 위한 요구사항 도출(오버스펙 방지 등), RFP 작성,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행 또는 검증 지원 제공
사업수행 단계의 과업변경 및 사업 중단(수주기업 철수) 등의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증감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지원 등

지원규모

대상 사업의 규모 및 환경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일정

5월 ~ 상시 지원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99)

SW사업 대가산정 기준교육

개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담담자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 실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SW사업 단계별(기획, 구현, 운영, DB구축)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필요 지식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교육장소 : 수도권 교육장소, 수요기관
주요 개설과정

과 정 명	주요 교육 내용	교육기간	교육인원
전문과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이론 교육 - SW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 기능점수 간이법 측정방법 소개	1일	800명이상(무료)
실습과정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 기준 실무 교육 - 기능점수 정통법 측정방법 소개 - SW개발비 산정 실습 및 문제풀이	1일
맞춤과정	요청기관의 수준에 맞춤 교육 - SW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 기능점수 산정 실습	1일

지원일정

한국SW산업협회(http://www.sw.or.kr)내 연간교육일정 참조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02-2188-6930)

SW사업 발주지원서비스

사업내용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全 과정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주업무에 대해 발주·관리 전문가 직접투입 후 맞춤형 최적화 지원 추진

세부내용

1. 공공부문 SW사업 제도개선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통한 발주·관리 全 프로세스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주·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가 지원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 수행)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전 프로세스별(예산확보, 발주준비,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관리, 검수/종료) 전문성 지원 및 발주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발주기술지원 추진
- 대상기관 요청과 발굴을 통해 대상기관과 사업을 확보 및 현황파악과 진단을 통해 지원영역을 식별 후 지원 추진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자산 개선)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의 거시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SW 발주기술지원 모델 개선 추진
- 발주기술지원 방법론 정립, 발주자 역량평가 모델 및 발주기술지원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공공 SW사업 대상 발주자의 역할, 산출물,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술지원 추진 결과 공유를 위한 발주·관리 컨퍼런스 개최
- 우수 발주기관 감사패 수여, 발주기술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발주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유도

지원대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발주자·발주기관 등

사업예산

2017년 예산 : 1,000 백만원

사업담당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 배문식 수석

(tel : 043-931-5438, e-mail : msbae@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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