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개요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15.12.31.시행)

•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 제한.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

•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을 유도

•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12.11.24.시행)

•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제20조 3항·제5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고시(신설)

  ② SW사업 기획·예산편성·발주·계약 시 동 기준 적용, 발주 시 세부 요구사항 공개

  ③ 필요 시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④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요구사항 작성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내부 임시조직 운영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규정 정비(제22조)

  ① 공공 SW사업의 적정 대가지급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관련 SW사업정보의 수집·분석·제공

  ②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③ 공공 SW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등(제24조의2)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② 둘 이상 SW사업의 일괄발주 시 각 사업의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③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강화 : 기존 5개 → 3개 유형

  ④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또는 상출제기업집단의 대기업 참여제한(하한)미 적용 시 미래부 장관에게 사유를 지체없이 사전통지하고, 미래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 시 적용권고

    * 대기업 참여하한(40억원/80억원) 미적용, 일괄발주 추진, 인정되지 않은 예외사업외 발주, 상출제기업 집단의 참여 허용 등

• 공공SW사업 제도준수 관리·감독(제24조의4 신설)

  ①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공공 SW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협조의무, 부적절한 경우 개선권고

    * 공공 SW사업의 요구사항 명확화, 입찰·평가·계약, 사업관리 및 인수·종료 등 전단계

  ②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통보

  ③ 상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위탁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