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개요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18.8.22.시행)

•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 상향입법

주요내용('16.1.1.시행)

• 공공SW사업에서 분리발주SW 구매 시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의무화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및 평가시험 실시 절차 등 규정 신설

주요내용(‘15.12.31.시행)

•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 제한.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

•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