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금액의 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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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 원 이상 |
구분 | 신고종류 | 수수료(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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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 |
신규신고 |
50,000원 |
변경/합병신고 |
30,000원 |
|
사업자 실적신고 |
SW사업실적신고 |
무료 |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
22,500원(실적 10건 초과 시 천원/건) |
구분 | 대가산정핵심요소 | 비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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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계획 (ISP)수립비 | 컨설팅지수 |
① 컨설팅대가 = 공수 x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수립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전사적아키텍쳐(EA/ITA)수립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ISMP)수립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소프트웨어 개발비 | 기능점수 |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
요율체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총점수 |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등급별 요율 |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서비스항목, 요율 |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보안관제 서비스비 | 투입공수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기능점수, 투입공수 |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
서비스 항목, 보상/체재 비율 |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체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재개발 기능점수 |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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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
<기술제안서 평가부문 및 항목> | <상용소프트웨어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 ||
평가부문(7) | 평가항목(26) | 평가부문(7) | 평가항목(30) |
전략 및 방법론 |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표준프레임워크적용 ◦ 개발방법론 |
기능성 |
◦ 기능구현 완전성 ◦ 기능구현 정확성 ◦ 상호 운용성 ◦ 보안성 ◦ 표준 준수성 |
기술 및 기능 |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 사항 |
사용성 |
◦ 기능학습 용이성 ◦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
성능 및 품질 |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이식성 |
◦ 운영환경 적합성 ◦ 설치·제거 용이성 ◦ 하위 호환성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 일정 계획 ◦ 개발 장비 |
효율성 |
◦ 반응시간 ◦ 자원사용률 ◦ 처리율 |
프로젝트 지원 |
◦ 품질 보증 ◦ 시험 운영 ◦ 교육 훈련 ◦ 유지 관리 ◦ 하자 보수 계획 ◦ 기밀 보안 ◦ 비상 대책 |
유지관리성 |
◦ 문제진단/해결지원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업데이트 용이성 ◦ 백업/복구 용이성 |
신뢰성 |
◦ 운용 안정성 ◦ 장애복구 용이성 ◦ 서비스 지속성 ◦ 데이터 회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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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 ◦ 상생 협력 | 공급업체 지원 |
◦ 유지관리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교육훈련 지원 ◦ 제품 신뢰도 ◦ 직접생산여부 |
하도급계획 적정성 | ◦ 하도급계획적정성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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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작업장소 등)① ----- --- --------. |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
① 표준 전자계약 | ② 대금 지급 | ③ 실적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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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체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 •SW계약 사전 승인 |
<하도급 계약체결> •선급금, 기성/준공대가 청구/지급(노무비 구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
<하도급 실적증명 발급> •계약실적 증명서 요청/발급 |
업체구분 | Ⓐ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 Ⓑ 감점 감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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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재 종료 업체 | 해당 사항 없음 | 100% 면제 | |
② 제재중인 업체 |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②-1) | 남은 제재 기간 면제 | |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2) | [(제재 기간X1/2)-경과 기간] 동안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 감면된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 |
③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제재 기간을 50%로 감면 |
관련부처 | 부서 | 연락처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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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1831 |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국가계약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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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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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
구분 | 교육과정 | 정규교육횟수 | 교육시간 | |
기본과정 (공통) | 공공SW사업 발주 프로세스 및 법제도 이해 | 13회 | 7시간 | |
전문과정 | 공공 | 공공SW사업기획(예산 및 ISP) 수립 | 11회 | 7시간 |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작성 | 8회 | 7시간 | ||
공공SW사업 평가‧선정‧계약 및 관리감독 | 7회 | 7시간 | ||
민간 | 공공SW사업 제안서 작성 및 사업관리 | 3회 | 4시간 |
SW사업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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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환경 정보 | 사업 영역, 유형, 개발유형, SW/HW 개발환경, 요구사항 | |
수행환경 정보 | 사업수행 적용기술 및 도구, DB, 적용방법론, 개발 도구 등 | |
비용·일정·규모·공수 | 사업기간, 계약금액, 기능점수, 투입인력의 등급 및 인원 등 | |
품질특성 정보 | 신뢰도, 성능, 분산처리, 결함 수, 결함 유형, 품질 점검 등 |
과 정 명 | 주요 교육 내용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전문과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이론 교육 - SW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 기능점수 간이법 측정방법 소개 | 1일 | 800명이상(무료) |
실습과정 |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 기준 실무 교육 - 기능점수 정통법 측정방법 소개 - SW개발비 산정 실습 및 문제풀이 | 1일 | |
맞춤과정 | 요청기관의 수준에 맞춤 교육 - SW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 기능점수 산정 실습 |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