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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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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 제한

개요

공공 SW시장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제 도입·운영

주요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비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함

 

• 하한 적용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함)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에서 제17조의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4호, 2019.10.16.)
•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2)
* 예외사업신청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