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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 제한

개요

공공 SW시장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도입·운영

주요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이 정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 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 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하한 적용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조달청 발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2호, 2017.10.31.)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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