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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보호·관리

SW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서비스

개요

• SW의 핵심자산인 소스코드는 유출시 큰 피해가 발생하며, 저작권 분쟁시 복제된 소스코드에 대한 입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소스코드의 유출시에도 원저작권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소스코드에 내재된 개발노하우, 핵심기술의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

   였으며 2010년부터 무료로 제공중

주요내용

• SW소스코드 저작자 확인 서비스

 SW소스코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소스코드에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하고 은닉하여, 소스코드 유출시 원저작자를 용이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

• SW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소스코드의 핵심 및 주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난독화(Obfuscation) 함으로써 소스코드 공유 또는 불법 유출 등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

• 소스코드는 네트워크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회원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원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T.02-2660-0091)

소프트웨어 임치

개요

SW 기술정보 등 거래 시,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등을 예치

주요내용

• (SW임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 (임치 계약기간) 신규계약기간 1년, 갱신계약기간 1년

• 임치 효과 및 임치계약 종류

  - (개발자) ①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서 유사 SW의 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②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

   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 (사용자) ①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관리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②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 개발 중인 SW도 임치가능(추후 최신본 임치계약으로 전환 가능)

관련규정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지원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T.02-2669-009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T.02-368-8761~3)

SW관리체계 컨설팅

개요

효율적인 SW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SW공정이용 환경조성

주요내용

• SW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 다양한 각도에서 SW관리와 업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

• 컨설팅 절차 : 1.신청서 접수 및 확인 → 2.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 3.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 4. 컨설팅 실사(라이선스 점검, 권고사항

  제시, SW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등) → 5. 컨설팅 보고서 작성/통보 → 6. 권고사항 이행

지원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T.02-2669-0091)

• 홈페이지 : http://www.its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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