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W중심사회

통합검색 이동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개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서 및 제안요청서 대상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통해 국가기관의 SW 법제도 이행률 제고

주요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자체 발주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는 공공SW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서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공공SW사업 관련 법⋅제도 이행현황 확인

 - (관리감독 항목)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제한, 하도급,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투입인력 관리 금지,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

 

• 미준수 SW사업 대상 개선 권고 후, 최종 이행 현황 모니터링

 

• SW기업 등은 조달청 공고된 SW사업 제안요청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의견 등록 가능

관련규정

•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SW사업의 관리·감독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8(SW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