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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세제지원 현황

개요

주요내용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
  • 감면내용: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의 창업후 3년이내 창업벤처중소기업
  • 감면요건: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감면내용
    1. ①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2. ② 취득세·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월 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면제
    3. ③ 재산세·종합토지세 : 창업(벤처확인)후 5년간 50% 감면
    4. ④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감면주체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 포함)
  • 감면요건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 ①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2. ② 소기업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 등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3. ③ 지식기반산업 : 출판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 감면내용
    1. ①소득세·법인세 감면 (단위 : %)
    2. ②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권익침해 구제방법의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SW중심사회포털), 개인정보 보호관리자(SW중심사회포털)의 정보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직물재배업 등 43개 업종 - 20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직물재배업 등 43개 업종 15 30
도매업 등 37개 업종 - 2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감면주체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 지급 시 허용)
  • 감면요건:구매대금 결제수단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 감면내용
    1. ① 감면액 계산 : (30일내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5%(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시 0.4%) (31~60일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15%
    2. ② 한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감면주체 : 기증자(내국인), 수증자(중소기업)
  • 감면요건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저가양도
  • 감면내용
    1. ① 기증자는 설비 가액을 손금산입
    2. ② 수증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저가 취득가액 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 감면내용
    1. ① 손금산입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15.12.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2. 수입금액의 3%를 손금
    3. ② 익금산입 : 연구·인력개발 사용여부 기준
      • - 3년 내 사용한 금액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3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이자상당액 가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주체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감면요건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1. ① 연구개발비: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 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2. ②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등
  •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①, ②중 선택
    1. ①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② 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③ 중소기업이 ①, ② 미선택 시, 중견기업, 대기업
    1.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2.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 -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①, ②중 선택
    1. ① 익금산입
      • - (비용지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 - (자산취득) 감가상각자산은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시 익금에 산입
    2. ② 용도외 사용 등 : 용도외 사용, 폐업, 해산시 미사용분에 대한 익금산입 및 이자 상당액 추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 감면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을 취득
  • 감면내용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감면요건 : 기술가치금액의 평가(① 또는 ②)
    1.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2.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 지원
  • 감면내용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감면주체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 감면요건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벤처기업,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3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의 요소를 평가
  • 감면요건 :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엔젤투자
  • 감면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공제한도 및 투자대상확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 제외
    1. ①(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2. ②(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감면요건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특수관계기업 근무자 제외)
  • 감면내용 : 지원내용 ①과 ②중 선택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요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기업
    •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 감면내용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0% 감면
    1. ① 총급여액×30% : 소득세 비과세
    2.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적용(분리과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신설 (‘14.1월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 60세 이상자: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청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감면내용 :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감면요건 : 중소기업이 2013.6.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14.12.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 감면내용 :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직전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50%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 감면내용 :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 등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 감면요건 : 전략적 제휴* 요건인 ①~④ 모두 충족
    *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1. 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감면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매각자금으로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특례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창업주 등
  • 감면요건
    1. ①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
    2. ②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3. ③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감면내용 :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14.1.1.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중견 기업요건규정

  • 중견기업의 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1. ①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2.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3. ③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2④)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과세연도종료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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