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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성공적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현장에서 답을 구하다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18 286명 읽음
성공적인 5G 상용화, 현장에서 답을 구하다
-과기정통부, 5G 플러스 전략 수립을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추진 –
-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병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3일(목)을 시작으로 ‘(가칭)5G 플러스 전략’ 수립을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칭)5G 플러스 전략’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기회로 5G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아디이어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5G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2월 1일 5G 전파를 발사하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ㅇ 이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며 5G 투자와 산업 활성화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5G 시대를 선도하고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 간담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와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ㅇ 12월 13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지역 첫 현장 간담회에는 콘텐츠‧스마트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 통신사, 제조사, 관련협회, 벤처투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민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업계의 정책 건의‧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 향후 일정(안) : (중부권) 12.18(목)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동남권) 12.20(목) 금오테크노밸리(구미) → (호남권) ’19.1월(예정), 일부 변동 가능

 

 

 이 날 첫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ㅇ “과기정통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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