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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찾는다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19 286명 읽음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찾는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성과 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포스코P&S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ㅇ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ㅇ 9월부터 운영한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사전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총 9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 논의과제 >

 

①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파기 범위 및 관련 법적 문제점

②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 분산형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등 개선 방안

③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 전통적 민법 규정에 스마트계약 도입 시 발생하는 법적 이슈

④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 전자문서법 해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상충되는 법적 이슈

⑤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 분산원장시스템 적용 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

 

 연구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는 12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P&S타워에서 개최되며,

 

 

ㅇ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ㅇ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19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며,

 

 

- ’19년 2월에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라고 하며,

 

 

ㅇ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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