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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07 201명 읽음
궤도에 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 특례 부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3월 6일(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2.14)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ㅇ 2월 18일~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 오늘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규제) 현행➊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며,

 

ㅇ ➋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➌관광진흥법상 이동식 유기기구*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ㅇ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므로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ㅇ 이로 인해,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VR 콘텐츠를 즐기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➊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ㅇ ➋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➌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VR 트럭 튜닝시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하여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 신청기업은 ‘15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강화된 법 개정(’16년) 이후 불법업체로 전락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음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약 88만대)의 2% 수준

 

ㅇ 구체적으로, 허위매물의 우려, 폐차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개시 전에 ➊차주가 모바일 본인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➋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하여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이 서비스를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내용)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

 

 

 

► (현행 규제) 현행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ㅇ 또한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18.6월 행정예고)’에는 자동차충전기에 ‘(동작) 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➊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➋㈜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칭)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400여만원 vs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비 30~50만원

 

ㅇ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현행 규제) 현행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ㅇ 전파연구원은 향후 무선기기에 대한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논의 등을 반영하여 ‘(가칭)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3~4km)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되어신속한 위치 파악 및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

►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ㅇ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시대에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ㅇ “규제 샌드박스가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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