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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08 94명 읽음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5G+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발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 5G+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
-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제도 합리화 –

 

 

 

► 정부는 10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①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②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23), ③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④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분야별(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세부계획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 (융합서비스 보안 강화) 5G+ 핵심서비스별로 보안모델 개발·검증, 실증·확산하여 보안내재화 실현

◇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 허브 조성 등

◇ (융합보안 제도 정비) 정보보호주체 및 취약점 점검대상 확대, 보안규정 신설, 보안인증제 확산 등

 

►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 5대 핵심서비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 ICT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안위협 사례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노르스크 하이드로社

렌섬웨어 피해(’19.3)

美애틀랜타, 행정 시스템 랜섬웨어 감염(’18.3)

텐센트 보안연구팀, 차량 보안취약점 발견(‘18.5)

美‧英 병원 MRI·X-레이에 악성코드 발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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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 중단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3개월간 사고 전과 비교 1.2% 증가

공공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 피해 복구를 위해 140만 달러의 예산 투입

자동차 오디오시스템을 제어하는 헤드유닛 등 14개의 취약점 발견

MRI·X-레이와 연결된 PC에 감염시켜 원격의료 환자의 개인정보를 훔침

 

► 첫째, 정부는 5G+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5G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ㅇ 아울러 개발된 보안모델을 보안리빙랩(5대 핵심서비스별 집적지역에 설치)에 적용·검증하여, 실증된 우수사례를 타 산업 분야로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분야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서비스별 보안강화를 위한 시장·기술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둘째,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 더불어 5대 해외진출 전략거점*을 통해 수집한 해외사업 발주정보를 제공하여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북미(미국), 중남미(코스타리카), 동남아(인도네시아), 중동(오만), 아프리카(탄자니아)

※ 정보보호 산업의 특성상 비공개 대규모 정부 발주 사업이 많아 해외정보가 부족

 

ㅇ 아울러, 5G+ 핵심서비스와 연계한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19년 3개 → ’20년 8개)하여 융합보안에 특화된 실무교육 추진하고,

 

* ’19년 현재 고려대(스마트공장), 전남대(에너지신산업), KAIST(스마트시티) 등 3개 대학원 선정

 

- 5G+ 핵심서비스별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5G 환경을 위한 정보보안 선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한「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하여 융합보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 침해대응 정보공유, 재직자교육, 업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제공

 

► 마지막으로, 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ICT융합 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보보호 조치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 정보보호 주체를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제품, 자율주행차 같은 서비스의 제조·운영자까지 확대

 

-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IoT기기 주요 수요자와 협력하여 IoT 보안인증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기 발간된 산업별 보안가이드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융합보안 강화 방안 실행을 통해, ICT융합 산업계의 보안투자 확대를 통한 정보보호 新시장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 국내 융합보안 시장규모: ’17년 1조8,089억 → ’22년 3조2,137억으로 성장 전망

 

ㅇ ICT융합 주요산업에 대한 보안위협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19년∼’23년까지 5년간 약 5,000여명의 정보보호 일자리 창출

2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23)

 

◇ 5년간(’19~’23) 관계부처 합동으로 1조 3,000억원 규모 투자 목표

◇ 5년간 실감콘텐츠 전문기업(매출 50억원 이상) 100개 육성

◇ 5년간 실감콘텐츠 인재 총 5,550명 양성 목표(실무인재 4,700명, 석‧박사급 고급인재 850명)

◇ 실감콘텐츠를 공공‧산업‧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 추진(’20년 262억원)

◇ 3無(안경‧어지럼증‧공간왜곡)를 지향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20~’27, 총 1,817억원 투자계획)

◇ 초경량(200g 이하), 광시야각(120인치 TV효과) 등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20~)

◇ 아시아 최대수준의 5G 기반 360°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운영(’20~, 상암동)

◇ 글로벌 5G 킬러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0년 150억원)

◇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운영(’20년 정부투자 550억원)

 

► 5G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소비자가 5G 환경에서 가장 먼저, 쉽게 즐길 수 있는 킬러서비스로 실감콘텐츠가 부각되며, 대규모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ㅇ 또한, 실감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교육‧국방‧제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공공서비스의 질과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사회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를 기반으로 ’23년까지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과 함께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자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후속조치로서 실감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ㅇ 첫째, ‘20년부터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에 실감콘텐츠를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실감콘텐츠 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 XR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 공공부문에서는 실감콘텐츠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훈련, 실감교육, 가상수술 및 재난안전분야부터 VR‧AR등 실감콘텐츠를 우선 적용하고,

- AR 매뉴얼 기반 제조‧정비,드론‧자율주행차 가상주행 훈련및 AR 현미경 개발 등 산업현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실감콘텐츠를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22년부터 홀로그램 분야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3대 분야(문화유산‧팩토리‧상용차)를실증하고, 기존의 쇼핑환경에 VR‧AR을 적용하여 VR 쇼핑, AR 피팅 등 실감나는 쇼핑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프로젝트‘를 ’20년부터 추진한다.

 

- 국내 대표 문화‧관광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와 AR을 활용한증강도시 서비스도 각각 ‘20년, ’21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ㅇ 둘째, 홀로그램, VR‧AR 디바이스 등 실감콘텐츠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5G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5G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 실감콘텐츠의 최종 지향점인 홀로그램의 획득‧처리‧가시화 구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20년부터 8년간 추진하고, VR‧AR 디바이스 활용 확산을 위해 초경량(200g 이하), 광시야각(120인치 TV 효과) 등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년(129억원)에 신설한다.

 

*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19.6.), 8년간(’20~’27) 총 1,817억원 투자 계획

 

- 또한, 아시아 최대수준의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를 ‘20년부터 운영하며, 5G콘텐츠 테스트배드인 ‘5G 실감콘텐츠 오픈랩**’(판교 ICT문화융합센터)을 ‘20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 360° 객체 촬영·렌더링을 통해 소비자 시각 반대편 공간까지 촬영영상을 저장하여 모든 방향에서 객체 시각화가 가능한 3차원 입체콘텐츠 제작인프라

 

** 5G 콘텐츠 해상도‧사용자 인터랙션 등 테스트 지원

 

ㅇ 셋째, 5G 킬러 실감콘텐츠 제작과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 전략시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 펀드를 운영하여’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 ‘19년부터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G 킬러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하고, 5G 서비스 예정국(미국‧중국)과 신남방국(베트남‧인니)에5G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는 한편,

 

* ①실감미디어(360° 멀티뷰 영상 등) ②실감커뮤니케이션(VR SNS 등) ③실감라이프(VR 여행 등)

 

- 실감콘텐츠 ’벤처‧중소기업 투자‘, ’해외진출 지원 투자‘ 펀드를 조성‧운영하여 실감콘텐츠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산업 성장을 주도할인재를 양성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발굴‧개선하며, 대국민 실감콘텐츠 저변을 확대하여 실감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구축한다.

 

- ’20년부터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트윈 등 산업융합 실감콘텐츠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한 실감콘텐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23년까지 총 5,550명*의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실무인재 4,700명, 석‧박사급 고급인재 850명

 

- 또한, 실감콘텐츠산업 핵심규제를 발굴하고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실감콘텐츠 실증과 사업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이동형 VR 체험트럭(’19.3.), VR 모션시뮬레이터(’19.5.) 규제샌드박스 적용

**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19~)

 

- ‘VR 페스티벌’ 행사 개최, 지역과학관 실감콘텐츠 순회 전시와 지역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운영을 통해 실감콘텐츠저변을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번 전략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23년까지 실감콘텐츠 생산액 20조원, 수출액 5조원 및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주력할 계획이다.

3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 (ICT 기금 통합 및 예산구조 개편)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효율화

◇ (유료방송-홈쇼핑사업자 간 분담금 산정기준 통일) 홈쇼핑사업자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예측가능한 징수율 부과체계 구축)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

 

►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 첫째, 목적‧용도가 유사함에도 분리되어 있는 ICT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ㅇ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과목구조도 개편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한다.

 

► 둘째,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홈쇼핑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초 징수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징수율 결정 시 중소기업 직매입 규모도 고려할 예정이다.

 

► 셋째,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ㅇ 징수율 체계에 대해서 일정주기로 재검토 하여 시장상황 등 거시적 영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 제도개선과 함께, ICT 기금 사업수행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사업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① e나라도움(기재부)과 사업관리시스템(KCA) 간 연계로 사업수행기관의 중복적 데이터 입력작업 해소, ② 사업수행기관의 제출서류 축소 및 ③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폐지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18∼’20」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2020년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원 투입 추진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18~’20년)」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정보통신융합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0년에는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원(정부 제출안 기준) 투입을 추진한다.

 

ㅇ 제조, 농수산업,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혁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으로 연계하고, 고령화·미세먼지·안전 등 시급한 사회문제에 지능화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 지원(10년간 약 500명)

* (자율차) 5G-V2X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30건)

* (물류)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을 위한 무인자동 화물운송 테스트베드 구축

* (고령화) 돌봄로봇 시제품 제작(식사보조, 욕창예방 등 4종)

* (미세먼지)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정확도 75% 이상 목표)

* (안전) 항만·역사 등 노후화 도시 인프라에 5G 기반 지능화기술 적용, 안전 강화

 

ㅇ 또한, AI 대학원 확대(8개 개설 예정),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완료, SW교육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중심고 운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능화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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