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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록일 2021-01-14
  • 조회수12
“종이영수증 X,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해주세요”
-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작단계인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지난 12.21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

 

ㅇ 이번에는 누구든지 발급·이용 가능한 전자영수증 플랫폼 및 모바일앱 구축,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협업 강화를 목표로 환경부(장관 조명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T(대표 구현모), 네이버(대표 한성숙), 엔에이치엔페이코(대표 정연훈), 스마트로(대표 서경철), 나이스정보통신(대표 김용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종이영수증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거나 처리·보관이 불편하고, 잉크의 인체 유해성(환경호르몬), 재활용 불가(폐기물 처리),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올해 2월 부가세법(기재부)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전자영수증)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영수증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세부 거래내역 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있어 거래품목별 가격 확인 및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 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 독자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한 관계로 업체들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ㅇ 아울러, 중소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세부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 및 이용확산을 추진한다.

 

ㅇ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VAN*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하였으며, * Value Added Network, 통신회선을 임대하여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통신망

 

ㅇ 가맹점의 POS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SW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POS 단말기 SW 업그레이드 지원을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협약기관들은 PASS앱, 네이버앱, PAYCO앱을 통해 이용자가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 중(예정)*에 있으며, 향후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PASS앱은 ‘21.1월 서비스 시행 예정, 네이버앱, PAYCO앱은 ’21년 중 시행 예정

 

 

□ 전자영수증 활용의 확대는 보관·조회 등에서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 180억건 발급 기준 : 32만톤의 물, 34만그루의 원목 사용

 

ㅇ 또한, 전자영수증을 활용(개인 동의하에)한 맞춤형 新서비스 창출도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이 그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ㅇ “전자영수증 활용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국민에게 전자영수증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중소가맹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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