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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13 69명 읽음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수립‧발표 -
- 4차 산업혁명 선도 SW 실무인재 4만명, 핵심인재 4천명 양성 본격화 -
- 일자리 창출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육성 -
-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국가 전반의 SW융합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SW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경위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은 SW로, 글로벌 시장은 SW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SW가 핵심역량으로 부각 중이다.

 

 

* 글로벌 10대 기업 중 SW플랫폼 기업(시가총액, S&P) : (’08) 1개 → (’18) 7개

 

 

ㅇ 또한, SW는 자본‧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상상력의 산물로, SW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美 VC투자 SW벤처 비중(벤처캐피털협회) : (’07) 20.0% → (’11) 25.2% → (’16) 47.7%

 

 

 반면, 우리나라는 SW중심으로 급속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는 SW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ㅇ SW산업인력 부족은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부족은 심화될 전망으로, SW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하다.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16, 산업부) : 평균 2.4%, 반도체 1.5%, 조선 0.9%, SW 4.0%

 

* ’18∼’22년간 AI, VR‧AR,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SW인력 3.2만명 부족(’18, SPRi)

 

 

ㅇ 또한, SW창업 생태계는 경쟁국에 열세이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 국내 SW전공 졸업자 중 창업비중(취업통계연보) : (’15) 0.5% → (’16) 0.6%, 全산업 중 SW벤처 투자비중(벤처캐피털협회, ’16) : (美) 47.7%, (韓) 11.3%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미국 사례) 5%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 ’17년 500대 테크분야 고성장기업에서 SW기업은 293개(59%) 차지(’17, Deloitte)

 

 

ㅇ 국내 경제‧산업은 제조업‧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SW에 대한 투자‧활용이 미진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SW 신기술과 서비스 도입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 R&D 투자 중 SW산업 비중(OECD) : 美 16.5%(’14), 英 9.9%(’14), 韓 3.3%(’15)

 

 

ㅇ 내수시장은 좁고 공공시장은 인력투입‧가격 위주 경쟁, 신규개발 둔화 등 기업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불합리한 발주제도와 근로환경 문제는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17년 SW시장규모(IDC, $억) : (美) 5,285, (日) 792, (韓) 111(세계시장 1%)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SW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실행에 주력해 왔다.

 

 

ㅇ 이를 위해, 「SW, 아직도 왜? TF」(’17.7~12월), 「SW, 구름타고 세계로 TF」(’18.1~4월), 젊은 SW인재간담회(’18.3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SW 일자리 창출 전략 주요내용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하에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➊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 + ➋SW산업 생태계 혁신의 2트랙 접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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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추진전략 및 9대 과제 >

 

4대 추진전략

9대 과제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 Talents)

• 4차 산업혁명 맞춤형 SW실무인재 양성

• 차세대 SW핵심인재 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 Innovators)

• 청년 SW인재 창업‧성장 지원 강화

• SW 고성장기업 성장여건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 New-deal)

• SW신기술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 전환

• SW융합 혁신 서비스업 창출

SW산업 생태계 혁신

(SW Eco-System)

• SW가치 보장 환경 조성

• SW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 SW산업구조 선진화

 

1.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 Talents)

 

 

 대학 SW교육 혁신모델 확산,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으로 산업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ㅇ 현재 25개인 ‘SW중심대학’을 내년까지 35개로 확대하고, ’22년까지 산업계 요구에 맞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ㅇ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통해 ’18~’21년간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 맞춤형 실무인재 5,400명**을 양성하며,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채용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 (’18) 1,200여명, 9월 착수 → (’19∼’21) 1,400명으로 확대 운영

 

 

ㅇ 또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보호 실무인력*, 가상현실디자이너 등 데이터‧정보보호‧VR분야 청년인재 양성 과정도 확대해 나간다.

 

 

* 구직자 대상 심화과정 ‘K-Shield 주니어’ 신설 : (’18) 200명 → (’19) 400명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 설립,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SW산업 리더 양성확대 등 미래 산업‧일자리를 선도하는 SW핵심인재를 육성한다.

 

 

ㅇ 우선,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에 설립한다.

 

 

- 전공·학력·국적 등 제한없는 선발, 팀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 비학위 과정을 통해 SW역량 기반 미래형 창업인재 등을 연간 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AI 분야 세계적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19년 3개)하고, SW분야 최고 연구실인 ‘SW스타랩’도 내년에 7개 추가 확대한다.

 

 

ㅇ 창의도전형 고급인재 ‘SW마에스트로*’, 리더급 화이트해커인 ‘차세대 보안리더**’ 등 SW산업 리더 양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 (’18) 100명 → (’19) 150명 ** (’18) 160명 → (’19) 200명

 

 

2.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 Innovators)

 

 

 SW창업 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클라우드‧공개SW 활용 지원 확대 등 청년인재의 SW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ㅇ AI‧블록체인 등 유망 SW분야 전문교육,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개방형 복합공간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19.上), SW기업 지원 기능‧기관을 집적하여 SW창업‧벤처기업을 종합지원하는 ‘SW드림센터’(~’21, 판교2밸리)를 조성하고, SW중심대학을 대학 SW기술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SW‧ICT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AI‧VR 분야 등에 대해 올해부터‘창업 바우처’와 전담 멘토링을 연간 150개 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저비용‧신속한 SW창업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창업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클라우드 기반 SW개발도구 → 공공데이터, 신기술 활용 솔루션 추가지원(’19)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수정‧재배포가 가능

 

 

 SW혁신기업을 육성을 위한 신산업 규제개선과 함께 SW 고성장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SW융합 신기술‧서비스를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검증해 보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으로 SW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13∼’16년간 9,848개 SW기업 중 8.1%(797개)의 소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47.4%(27,330명)를 창출(’18, SPRi)

 

 

- 이를 위해, 자금‧인력‧글로벌역량‧기술 등 4대 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고성장 씨앗 R&D’ 트랙을 신설한다.

 

 

ㅇ 또한, 글로벌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중견 SW기업이‘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관리‧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3.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 New-deal)

 

 

 10대 사회 중점분야 지능정보화, 전산업‧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SW신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ㅇ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범부처‧민관협력 기반 지능정보화 프로젝트 과제를 금년에 발굴‧기획하여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공공‧민간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범부처 협업 ‘All@Cloud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SW신기술의 타 산업 융합을 통한 SW기반 혁신 서비스업 창출을 지원한다.

 

 

ㅇ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핵심기능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AI 기반 진단‧치료 서비스 ‘닥터 앤서’ 개발도 본격화한다.

 

 

ㅇ VR‧AR, 홀로그램 등 실감기술을 타 기술‧산업과 융합하는 ‘초실감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금년내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조선-ICT융합을 위해 SW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거점인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울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4.SW산업 생태계 혁신 (SW Eco-System)

 

 

 공공부문부터 SW산업현장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SW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SW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빈번한 과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설계‧구현 공정별로 사업발주가 가능한 ‘SW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 공공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무상 추가과업 요구나 과도한 과업변경을 방지한다.

 

 

- 또한, 아이디어 도용, SW 무상배포 등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사업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8월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공공기관이 우수 SW제품을 적정가격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 (현행)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SW가격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안) 총 사업규모가 3억원이상이고 SW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구매한 SW의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원격개발 활성화 및 법정 노동시간 보장, 능력‧직무 중심의 채용‧대우 등 SW개발자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ㅇ 발주기관 상주 등 발주자의 일방적인 근무장소 지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SW기업이 제안하는 작업장소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 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관리를 침해하는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였다.

 

 

ㅇ 또한, SW사업대가 산정 방식을 학력‧스펙(자격증, 근무경력) 중심의 ‘SW기술자 등급제’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 내년부터는 등급제가 아닌 ‘직무별’(28개) 평균임금 조사결과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SW시장에서 민간의 자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SW산업이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정부 예산‧기획 의존, 유지보수 중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도입‧활성화하고,

 

 

- ‘자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을‘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민간의 서비스 우선 활용을 원칙화하고행정절차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성과‧품질 중심 사업관리 정착을 위해 공공SW개발시 ‘투입인력’ 평가‧사업관리(일명 ‘헤드카운팅’)를 금년 8월 폐지한데 이어,

 

 

-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계서‧소스코드 등 공공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과기정통부는 ‘SW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행을 통해, SW시장의 혁신성과 일자리 질을 높이고 ’18~’22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유망 SW 일자리 약 2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 혁신기업 육성,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로 관계부처 협력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민‧관 합동 ‘혁신인재 양성 TF’(9.6 발족,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장) 운영을 통해 SW인재양성 과제를 포함한 ‘혁신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며,

 

 

ㅇ SW 고성장기업 발굴, 최적화된 지원책 마련과 밀착지원 등을 전담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SW 고성장기업 지원단’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SW산업 생태계 혁신과 범국가적 SW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ㅇ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실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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